"6자회담 실패...北 정권교체 위해 고강도 제재 필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으며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자문관이었던 데이비드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비상임 연구원은 6일(한국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냉전'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6자회담 내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외교적 전략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UN차원의 대북제재 역시 북한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북핵 확산 우려를 저지하는데 비효율적"이라며 "국제안보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는 자기만족적인 북핵대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북한의 확산기구들과 파트너, 대리인,해외거점 등에 대한 전세계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확인하고 공격하는 행동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애셔 연구원은 "외국과의 무역관계나 대리회사, 외교관의 상행위, 공식은행계좌 등을 통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고 불법적인 자금취득을 할 수 있는만큼 북한의 확산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는 다층화된 공격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는 국가안보회의(NSC)내에 '북한행동그룹'을 재창설하고 국무부에 고위급 대북제재 담당관을 지정하며 범정부적 북한불법행위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의 제재위반에 도움을 줄 경우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은행이 국제자금이동코드(SWIFT)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북한의 귀금속과 고철거래 등을 위장한 거래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북한자유법' 시행을 의회에 제안했다.

애셔 연구원은 국무부 근무 당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북한의 통치자금을 동결시켰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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