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주도' 놓고 공개논쟁

"모든 권한을 한손에 거머진 채 스스로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중국 신우파 경제학의 대표주자인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홍콩언론인 펑황차이징(鳳凰財經)은 이날 장교수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장교수와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즈신(朱之鑫) 부주임 간의 공개논쟁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새 정부의 발개위는 자신의 기능을 돌이켜 보고 있나"라고 물은 뒤 "대부분의 권리를 모두 손에 거머쥐고 있는데 권리 하방(下放)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 발개위 스스로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장 교수의 발언은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신임 상무부총리가 최근 '권한을 시장과 사회, 기업 등으로 이전하겠다'며 시장자율과 지속적인 개혁을 새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장교수는 또 중국 최대 태양전지업체인 선텍(중국명 '우시상더·無錫尙德')의 파산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산업정책이 부패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주장이라고 몰아붙였다.

장 교수는 이어 "지난 10여년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산업정책이란 이름으로 특정업계와 특정기업들에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왔다"면서 "선텍의 위기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관련돼있으며 우리의 산업정책이 상당수 성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주임은 이에 대해 "모든 산업정책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모두 부패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은 중국특색의 길이 있으며 일을 해낼려면 반드시 정치적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주임은 또 "산업정책에 일부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부정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살펴야 한다"면서 "만일 (산업정책의) 역할이 없었다면 어떻게 220여개 제품이 세계 제1의 자리에 올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즈신 주임은 지난해말 발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문건의 초안 작성 책임자였으며 원자바오 총리시절 능력을 인정받아 차기 발개위 부주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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