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몰상식한 역사 인식과 도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침략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발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듯 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면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마치 폭주기관차를 보는듯한 아베 총리의 최근 행태는 일단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 극우적 색채를 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데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을 겨냥하는 내부 정치일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베 총리의 망언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일회성’ 행동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읽혀진다.
가깝게는 7월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겨냥하면서 멀게는 '장기집권'을 노리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총리에 올랐지만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당시 각료들의 잇단 실언, 정치자금 스캔들, 정책 현안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 등으로 "아마추어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다.
이번에는 과거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감정에 불을 붙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는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예상돼 왔던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베 총리는 집권 전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수정, 자학사관 교육 철폐,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극우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무라야마 담화 수정 ▲고노 담화 부정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8월 15일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10월 야스쿠니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참배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일본 내에서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이나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등 언론이 사설을 통해 총리로서의 국제감각이나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일부 보수 인사들까지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 뿐이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엔저 공세'로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에 시달리던 일본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당연히 아베 총리 지지율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반면, 대안세력인 야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지지의 여세를 몰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어 공언한 대로 평화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 결국 군대를 갖겠다는 얘긴데 주변국과의 갈등의 크기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sunkim@cbs.co.kr
[CBS 김선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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