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5년째 한국 감시대상국서 제외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IPR) 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제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1일(한국시각)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라나는 지난 2008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에 올랐으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제약, 보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미국내 업계가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 등의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나타냈다. 특히 영업비밀절도 우려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을 9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알제리,아르헨티나,칠레,인도,파키스탄,태국,인도네시아,베네수엘라 등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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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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