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사상 첫 1조원 넘나...한미 내달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협상이 다음달 미국에서 열린다.

28일(한국시각)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말 한미 양국간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협상이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측에서는 황준국 방위비협상 전담대사가 대표로 나서며 미국에서는 에릭 존 미 공군 참모총장 외교고문이 협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08년 체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올해로 만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인건비를 뺀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42%에서 50%로 올려달라는 뜻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해와 올해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분담비율을 50%까지 증액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은 8,125억원으로 총 비용의 42% 수준이다.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율이 인상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한국측 분담금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양국은 지난 2008년 한국측 분담비율을 종전보다 2.6% 인상해 42%로 조정하되 2013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대 4%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이유로 국방비를 삭감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분담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hope@cbs.co.kr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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