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북핵개발을 중단시킬 수있다는 희망은 제로'라고 중국 공산당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가 1일 밝혔다.
신문은 이날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와 핵개발계획을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외부에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북핵개발 계획을 중단시키고 화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은 제로"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북핵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능한 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체제)안정에 대한 북한의 관심·발전목표와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이익 간 일치점을 찾아 형평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03년 1월 정식으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발표했고 이것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에 대한 국제적 의무 부담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수차례 북한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와 관련해서는 "주변국들의 예상을 종합하면 북한 3차 핵실험의 파괴력이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수준이라지만 아직 확인된 게 아니고 핵탄두나 운반미사일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현재 북한 핵무기는 실제 응용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설령 북한이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아마도 관련국들로부터 보복을 받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면서 "국가이익과 수천만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북한정권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핵에 대한 공포를 핵위협과 혼동해선 안될 뿐 아니라 핵위협을 실제 핵사용과 혼동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중관계에 대해 학습시보는 "동맹성격의 우호협력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서 "제3자를 겨냥한 동맹관계나 주종관계도 아니고 상호의존 및 공동발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굴 포기한다는 등의 언론보도는 냉전적 사유때문으로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라면서 "그런 생각이 만약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도 관련 각국의 대립과 손해만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노컷뉴스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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