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CBS노컷뉴스 김선경 선임기자] 한국 정부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연기 제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측에 전작권 전환시기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3’가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인 연합사령관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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