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으로 지재권 혼란 가중될 것"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과 유통금지를 권고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미국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내 경제금융전문지인 '마켓워치'가 5일(한국시각)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술발전과 보호방식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가치도 영향을 받으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매체는 "이제 특허권자들과 특허사용자들은 이제 '(특허분쟁 해결도구였던 ITC의 판정이 번복된만큼 분쟁해결의) 규칙이 무엇이냐'고 묻게 됐다"며 "이번처럼 ITC판정이 번복된다면 언제 그런 거부권이 다시 행사될지, 행정부는 이런 결정을 공평하게 할지를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잠재적 특허사용자들은 특허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떼를 쓰는 방식을 동원해 행정부로 하여금 수입금지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대신) 도박을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특허기업들은 협상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기업들은 거대기업만이 이같은 '공평한' 법률적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항복할 것이고 외국 기업들인 미국 시장이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지재권의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의 GDP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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