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된다면?"...난민유입이 문제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시 파견할 양국 군 충돌을 막기위해 사전에 미리 책임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2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최근 발표된 랜드연구소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제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급사나 내전 등으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북한 내부의 대혼란은 물론 이웃 국가인 중국과 남한 등도 수십만 명의 난민 유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관련국인 중국, 미국, 한국 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북한 사태에 개입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때 잘못하면 북한 영토 내에서 미국·한국 동맹군과 중국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한국, 중국이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책임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38선'이 북한 내 여러 지역을 따라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중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북한 영토를 분할선으로 정하는 방안에서부터 평양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을 분할선으로 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방안은 한·미 동맹군에게 사실상 북한에 대한 통제를 맡기는 시나리오이며, 두번째 방안은 중국이 북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선 책임 구역을 설정한 뒤에야 북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이 협력해야 할 문제로는 혼란 상황에 직면할 북한 주민에 대한 생필품 보급에서부터 북한 내 핵무기의 안전보장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대처 방안에 대해 비밀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유출 방지 문제에, 한국은 북한 위기를 핑계로 중국이 북한 영토의 일부를 장악하는 사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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