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성과없이 종료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한미간 방위비분담 4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황준국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27일(한국시각) 미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를 마치고 나오며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이번 협상은 제도개선에 집중돼 있다"며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방위비 분담금 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과 관련해 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4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또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올 수준인 9천억원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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