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과 전작권 전환 연계 안돼"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27일(한국시각)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측과의 제4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거치는 동안 전작권 이야기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게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미국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4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또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올 수준인 9천억원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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