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작권 재연기 주장에 美, 불만 높아져"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재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한국시각) 보도했다.

WP는 "수년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가기를 설득해왔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전작권 환수시기를 늦춰오면서 한국군이 미군의 지도없이도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는 (2015년으로 예정돼있는)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바꾸는데 합의한 적이 없다"며 "미국 관리들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지 않으려는데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오면서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감축 시기에 한국이 한국방위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점점 피곤해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권국가는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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