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시 한국 영향은?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미 의회내 갈등으로 연방정부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방정부가 실제로 폐쇄될 경우 적지않은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정부폐쇄가 될 경우 비필수 업무는 중단하고 이에 근무하는 인력은 강제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각 부처별로 필수, 비필수업무를 미리 구분해놓고 있으며, 연방정부 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79만여명이 비필수업무 인원으로 분류돼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1일(한국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국방,치안,국경수비 등은 필수업무로 분류돼 평소대로 업무가 진행된다. 현역군인들은 업무를 해야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된 민간용역들도 진행된다. 국경수비 및 출입국 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전기와 우편서비스,소방 등도 역시 필수업무다.

항공관제와 철도 서비스도 정부폐쇄와 관계없이 이뤄진다.

사회복지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극빈층에 대한 푸드스탬프 지급과 실업수당 청구 및 지급, 노인층 건강보험(메디케어)과 극빈층 및 장애인 건강보험(메디케이드) 등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국립공원,박물관 등은 비필수 업무로 분류돼 중단된다.

여권과 비자발급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995년 정부폐쇄 당시 여권,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또한 쓰레기 수거와 어린이집도 운영이 중단돼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전망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은 통관서비스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국간 무역에 미칠 영향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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