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분사 허용 검토한다

증권사의 특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분사(spin-off) 허용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산업이 성장하려면 증권사별 특화ㆍ전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주요 업무와 고객에 따른 증권사 분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1일 열린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대형 증권사는 자금력에 걸맞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중소형사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업무와 리테일(소매)등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별성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했다"라며 증권사의 특화ㆍ전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 특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아직 없는 게 사실"이라며 "분사 허용이 증권산업을 과당경쟁 속에 집어넣는다는 비판등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IB(투자은행) 업무 전문회사 등 확실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한 기업이 복수의 증권사를 운영하지 못하지만 분리가 허용되면 온라인전문 증권사, 자산관리 중심 소매 증권사, 법인 영업 및 투자은행(IB) 업무 전문 증권사 등으로 특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한윤규 금융투자감독 부국장은 "60여개 증권사가 위탁매매 중심으로경쟁하는 상황에서 분사는 전문화와 특화라는 순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한 증권사 육성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NCR 규제를 현행 비율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당국이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연구위원은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 "증권사 규모에 관계없는 위탁매매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 속에서 중소형사는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증권사 분할 허용을 통해 탄력적인 조직 운용과 특화 및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사가 허용되면 증권사간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보기술(IT)과 리서치 등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회사를 신설하고 증권사들의 업무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소형사에 대해 NCR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가 은행보다 엄격한 실정"이라며 "NCR 요건의 하향 조정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엄격한 NCR 산정방식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완화, 장외파생상품 업무 허용, 헤지펀드 진입요건 완화 등 각종 영업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개선,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허용,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차등적 완화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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