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건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퇴직연금 활성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와 외부 위탁운용 확대, 해외 기관투자자 유치 추진, 장기세제혜택펀드와 재형저축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 거래수요를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하고 증권사의 중개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OTC(비상장주식) 시장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과 외국환업무 편의성 제고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증권회사의 외화차입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개인으로 한정된 지급결제업무를 법인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회사채 전용펀드 조성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 회장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격투자자(QIB)범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고기업투자조합, 벤처캐피탈을 포함하는 등 기관투자자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회사채 전용펀드 조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보다 과도한 NCR 규제를 개선해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요기반이 넓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획일적인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기관 자금의 비율이 너무적은데 국민연금만 쳐다보지 말고 시장을 키우고 참여자를 늘리면 변동성이 줄어들것"이라며 "외환도 지금처럼 은행만 거래하도록 한 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한 금융시장 규제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업무는 민간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라며 "자율규제 업무를 옮기면 정부 조직의 비대화만 초래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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