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안전성장' 강조…시장 우려 완화될 듯>

입력 2013-03-06 08:23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안정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6일 증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장이 가지고 있던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약화할 전망이다.

이날 KB투자증권 문정희 연구원은 "전일 전인대에서 발표한 올해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에서 성장률은 작년과 동일하고 물가와 통화량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하향됐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재정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50% 늘어난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모두종합하면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과 함께 경제성장도 지지해 결과적으로안정 성장을 유도할 것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 인플레이션 억제와 더불어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있었지만 이번 전인대의 공식 발표로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감은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안정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장은 기존 수출중심에서 내수부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 박매화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경기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보다 내수 중심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전인대는 올해 수출입 교역액 증가율 목표치를 작년 대비 2%포인트 낮게설정한 반면, 투자 증가율과 소매판매는 지난해보다 각각 2%포인트, 0.5%포인트 높게 설정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중국정부가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7∼8% 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안정에 무게를 싣는 만큼 민생 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확대할것으로 보인다.

KDB대우증권 허재환ㆍ최홍매 연구원은 전인대에서 재정적자 폭이 늘어난 점에주목했다.

두 연구원은 재정적자 폭 확대는 세재개혁에 따른 정부수입 감소와 민생관련 지출 증가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며 "향후 민생 부문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된 중앙정부 예산안에서는 의료ㆍ위생ㆍ환경 분야가 강조됐다.

이들은 "의료 지출 예산은 27% 확대됐는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대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필수 소비와 의료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억제정책은 시장의 우려보다 영향력이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투자증권 배재현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정책이 분명 부동산시장에 부담요인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의 촉매제가 되기보다는 속도조절의의미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기존 '매매가의 1% 수준'에서 '양도차익의 20%'로 변경한 소득세 부과기준을 살펴봐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세금이 매도가격에서 차지하는 최종 비율)을 감안하면 파격적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배 연구원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주택 장기보유자의 세제혜택 폐지, 재산세부과, 지역별 규제정책 발표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 등"이라면서 "당장 부동산 관련주가 폭락했다고 해서 시장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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