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통상임금 패소시 부담금 38조5천억원"車·조선 이익 20%↓… 소매 최대 15%↑ 효과"
대기업들의 통상임금에 관한 줄소송이 제기된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할 때 각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업종별로 상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맥쿼리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자동차와 조선업체가 올해 소송에서패소해 통상임금을 재조정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올해 예상 이익의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소비 부문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車·조선업계 통상임금 비용, 이익의 20∼30% 수준"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시외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자동차와 중공업 부문 대기업 노동자들은 잇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도 달라지며 초과근무가 잦은 현장 근로자가 인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제조업과 조선업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패소 시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총 38조5천억여 원으로 추산했다.
마이클 손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차그룹 3개 주요 계열사가 일시적으로 환급해야 할 최근 3년치 임금이 2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005380]는 올해 영업이익 추산치의 18% 수준인 1조5천억원, 기아차[000270]는 24%인 8천290억원, 현대모비스[012330]는 6%인 1천790억원이다.
또 그는 통상임금 상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내년 주당순이익에 2∼7%의 손실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원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영구직 인력의 70%를 생산직 근로자로 보고 주당 2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부담해야 할 일시적인 비용을 5천61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대중공업[009540]은 올해 순이익 추정치의 19% 수준인 2천610억원, 삼성중공업[010140]은 11%인 1천350억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24%인 1천290억원이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이들 업체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내년 순이익이 3∼15%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매시장 최대 15% 향상… 장기로는 경제에 악영향"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소비 부문 기업이 독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홍석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소비재 기업의 경우 초과근무와 노사 이슈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오히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전반적인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이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추산대로 기업이 지급할 추가 임금이 38조5천억원 이상이라면 가구당 평균200만원으로 이는 연간 260조원(작년 기준) 규모인 국내 소매시장을 최대 15%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나 연구원은 가계에 추가 수입이 생기면 저축, 부채상환, 부동산 구입 등에 쓸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소득 전부를 연내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소비부문에 미칠 영향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전기·과학기술 부문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대니얼 김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교대근무가 정착해 초과근무가 적거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공장은 해외에, 전자화 공장은 한국에 두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맥쿼리증권은 통상임금 재조정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어느 부문이거나 한국 기업들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사는 보고서에서 "현장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와 갈등이 적은 편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재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여긴다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며 "추가 비용 부담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기업들의 통상임금에 관한 줄소송이 제기된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할 때 각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업종별로 상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맥쿼리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자동차와 조선업체가 올해 소송에서패소해 통상임금을 재조정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올해 예상 이익의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소비 부문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車·조선업계 통상임금 비용, 이익의 20∼30% 수준"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시외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자동차와 중공업 부문 대기업 노동자들은 잇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도 달라지며 초과근무가 잦은 현장 근로자가 인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제조업과 조선업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패소 시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총 38조5천억여 원으로 추산했다.
마이클 손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차그룹 3개 주요 계열사가 일시적으로 환급해야 할 최근 3년치 임금이 2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005380]는 올해 영업이익 추산치의 18% 수준인 1조5천억원, 기아차[000270]는 24%인 8천290억원, 현대모비스[012330]는 6%인 1천790억원이다.
또 그는 통상임금 상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내년 주당순이익에 2∼7%의 손실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원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영구직 인력의 70%를 생산직 근로자로 보고 주당 2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부담해야 할 일시적인 비용을 5천61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대중공업[009540]은 올해 순이익 추정치의 19% 수준인 2천610억원, 삼성중공업[010140]은 11%인 1천350억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24%인 1천290억원이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이들 업체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내년 순이익이 3∼15%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매시장 최대 15% 향상… 장기로는 경제에 악영향"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소비 부문 기업이 독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홍석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소비재 기업의 경우 초과근무와 노사 이슈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오히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전반적인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이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추산대로 기업이 지급할 추가 임금이 38조5천억원 이상이라면 가구당 평균200만원으로 이는 연간 260조원(작년 기준) 규모인 국내 소매시장을 최대 15%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나 연구원은 가계에 추가 수입이 생기면 저축, 부채상환, 부동산 구입 등에 쓸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소득 전부를 연내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소비부문에 미칠 영향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전기·과학기술 부문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대니얼 김 맥쿼리증권 연구원은 교대근무가 정착해 초과근무가 적거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공장은 해외에, 전자화 공장은 한국에 두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맥쿼리증권은 통상임금 재조정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어느 부문이거나 한국 기업들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사는 보고서에서 "현장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와 갈등이 적은 편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재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여긴다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며 "추가 비용 부담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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