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IMF 연대보증자 구제는 가치의 문제"(종합)

<<신제윤 위원장 발언 전반적으로 보충.>>카드사태나 미국발 금융위기 연대보증자로 확대 안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 논란에 대해 이는 '가치의문제'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 포럼' 후기자들과 만나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카드사태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 다른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포럼에서 '한국 금융의 과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그동안 한국의 실물시장은 가정의 '아들', 금융시장은 '딸' 같았다"며 "금융시장이 집안의 아들을 뒷바라지하듯 실물시장의 성장을 지원했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데는 더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금융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영진, 사외이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 구조,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모럴 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 이상 고금리대출은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침체한 국내 회사채 시장을 살리고자 하이일드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 위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 학계와 금융계 인사 2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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