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채 발행 사상 최대…경기부양용

세수 부족 탓에 채권 발행 통해 자금 마련금리 급등 땐 국가부채 '부담' 증폭 우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과 경기부양을 추진해야 하지만 세수가 부족하자 국채를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 출구전략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국가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총 71조8천503억원으로작년 동기(60조9천77억원)보다 18.0% 늘었다.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70조원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등의 발행액을 합한 것이다. 보통 국채발행은 상반기에 몰려 있고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작다.

올 상반기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41.7%) 이후 가장큰 것이다. 2009년에는 이례적으로 하반기 국채 발행액이 48조원으로 상반기(46조원)보다 많은 적도 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채 발행은크게 늘었다.

지난 4월 11조6천억원이던 국채 발행액은 5월 13조3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지난달 15조6천억원으로 급등했다.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채 순발행액도 올해 상반기에 34조2천27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30조원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작년 동기보다는 42.7% 증가한 것으로 역시 2009년 상반기(53.6%)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작년 재정증권 발행액은 한 달에 적게는 1조원, 많을 때는 3조∼4조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4∼5월에 월평균 4조∼5조원, 7월에는 7조원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긴급한 자금이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3개월 이하다.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세출보다 세입이 많으면 남은 금액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집행할 수 있지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채 발행을 통해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에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세수 실적이 70조5천억원으로 올해 전체 목표 대비 35.4%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8조7천억원이 적은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경기가 살아나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수 확보가 수월해지지만 경기 회복 기대도 크진 않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도 국채 발행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자금 마련을 위한 손쉬운 방법일 순 있지만 결국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불안으로 국채 금리가 뛰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담은 그만큼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 달 1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한 것은 미국 출구전략 우려로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47조5천598억원이며 계속 증가세를 보여 이달4일 현재 450조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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