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리스크, 증시 위험요인되나>

입력 2013-08-27 10:39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증시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7∼8월 부채 한도 협상에서는 국가 부도 사태를 위협하는 극심한혼란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월 미국 의회가 개회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종성 CIMB증권 연구원은 "미국 부채 한도가 10월 중순이면 16조7천억 달러에달할 것"이라며 "현재 하루 소진예산은 500억 달러 수준이며 10월 16∼23일에는 가장 큰 규모의 재무부 지출인 사회보장지출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재정지출 축소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복지 예산을 줄여 전체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게 공화당 측의 요구다. 방위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길 바란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예산은 현 정부의 가장 큰 공적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또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이 미국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승인과 맞물려 있는 것도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요소다. 2009년 이후 예산안이 기한 내에 승인된 사례가 없다.

안치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고 있다"며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다시 지루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는 9월 말이 부채 한도 증액의 마감시한이라고 밝혔지만 양당 간 최종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10월 말에 가서야 결론을 맺을 것"이라고전망했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해 국가 부도사태 직전까지 몰린 바 있다.

결국, 부채 한도 증액이 이뤄지긴 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해 세계 증시에 엄청난충격을 줬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은 70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개선되고 있어 2011년과같은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백악관은 올해 재정 적자 예상치를 9천730억 달러에서 7천590억 달러로 2천140억 달러 축소했다.

또 지난해 대선 이후 올해 상반기에 재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이슈들이 이미 합의에 이른 상태다.

소득세 감면 연장 여부는 연초에 연소득 45만 달러 이하의 가계에 대해서만 영구화하기로 합의했고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조치)로 인한 재정지출 축소 역시 이미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이 재정 적자 문제로 싸움을 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하원 선거를 앞두고 엄포를 내긴 할 것이고 그런 줄다리기 과정에서 초반에 리스크는 다소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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