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사모펀드 개편 등 자산운용업 제도개선"(종합)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 연금의 투자 확대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자산운용산업을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첨병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혁신과 창의성, 역동적인 에너지가 절실한 시기에 우리 자산운용산업의현실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우선 축적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가 우리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사모펀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판매망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펀드슈퍼마켓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진출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나 외환포지션규제 등 업계에서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M&A)과 업무특화 등 자산운용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높일 수 있는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준비하는 '금융비전'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80여 개에 이르는 소형회사들이 국내시장을 두고 출혈경쟁을 하고 있으며 단기투자상품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에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국내 사모펀드는 종류별로 적용 법규가 다원화돼 있어 과다한 규제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펀드의 운용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선진국형 사모펀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새로운 유형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통합하고 하위규정에서 운용방법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산운용사들은 회사 전체의 평균적 운용성과 측정 방안 마련과최소 3년 이상의 해외투자 운용성과 축적 등을 통해 해외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탄력적 허용과 하향조정, 해외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한 공적연기금 역할 확대, 국가 간 펀드시장을 개방하는 '펀드 패스포트'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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