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년간 40% 급증

금융당국이 접수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금융당국이 접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71건이었다. 이는 2010년의 194건보다 39.7% 늘어난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작년 271건으로 눈에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포착한 사건 중 검찰에 고발·통보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2010년에는 접수 사건 중 71.1%인 138건이 검찰에 고발·통보됐지만, 2011년에는 전체 중 68.5%인 152건만 검찰에 전달됐다.

고발·통보 비율은 작년에는 66.4%(271건 중 180건)로 더 떨어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는 금융당국의 약한 처벌이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주가조작은과징금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고발·통보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발·통보해도 기소율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서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종걸 의원은 "해가 갈수록 주가조작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