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에 행동경제학 적용하면 어떨까…>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연일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에도 행동경제학을 적용해야 한다는내용의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금융소비자의 선택은 그렇게 완벽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에 행동경제학 적용하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 4월 발간한 연구서를 번역한 것으로, 영국 금융감독 기관의 경험이 녹아 있다.

영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 4월에는 금융소비자 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소비자금융교육기구'까지 따로 설립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교육보다 자문에 주력하기로 하고 1년 만에 기관 명칭을 '금융자문기구(MAS)'로 바꾼다. 교육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에 행동경제학 적용하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감독 당국이 행동경제학을 활용,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행동과 결과를 규명하는 학문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행동경제학의 거두다.

기존 경제학과 달리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인간은 합리적이고자 노력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라고 본다.

저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쉽사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는 금융회사의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선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시장의 힘에만맡겨두지 말고 금융당국이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에 행동경제학 적용하기'는 투자자보호재단이 발간하는 '투자자보호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자다. 재단은 책자를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