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활성화 방안 모색"(종합)

<<제목 바꾸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 추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벤처캐피털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위험가중치 기준 때문에 시중은행이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국내 은행이 여신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독일식 개념을 배우고자 용역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벤처투자에 적합하게 은행의 여신 기간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통합되면 정책금융공사에 은행법이 적용돼 벤처펀드출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최 원장은 "기존 제도에서 운영되던 것들이 새 제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벤처캐피털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 투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기업을 선별, 투자해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 경제성장 등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있다"며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등의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벤처캐피털의 상장주식 보유 제한 기준도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의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털 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은행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인 프리미어벤처파트너스 대표는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을 내는데도 아직은행권에서는 벤처투자가 손실투자라는 인식이 많고 여신 기간도 2년 정도에 불과하다"며 "감독 당국에서 기업 여신 기간을 장기로 유도하면 벤처펀드 출자가 활성화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갑 벤처캐피털협회 회장은 "지금처럼 은행이 예금과 대출로 큰 수익을 얻기어려운 상황에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벤처캐피털이 신중하고 효율적인 투자로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며 "금융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역할을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 0.12%에 그쳐 이스라엘(0.66%), 미국(0.22%)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투자 재원도 민간보다는 정부, 기금 등의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편이다.

투자 재원은 2011년 말(10조5천734억원)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11조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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