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가 증권업 발전 막는다…은행편중 개선해야"

증권학회·금융연구원 주최 정책 심포지엄

금융지주 체제가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금융지주가 도입됐지만 은행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은행 중심의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금융투자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 원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으로의 구조 개편 이외에도 과도한 규제 강화 추세를 꼽았다.

증권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닌 정책 당국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규제를 과도하게 높여 증권업의 손발을 묶었다는 것이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증권사에 요구되는 비율은 150%다.

이 교수는 "국내 증권사들은 NCR 규제 때문에 망할 수가 없고,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도 낮아 투자회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투자업에는 은행·보험과 다른 규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6배로, 선진국 투자은행(IB)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교수는 "금융투자업 수익의 원천은 '리스크'임에도 지나친 규제 탓에 낮은자기자본이익률(ROE), 차별성 없는 업무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갖게 됐다"며 NCR 규제개선, 증권회사의 외국환 취급범위 확대, 파생상품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증권사들도 적극적인 자기자본 투자로 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에서 "2012년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 순이익은 은행권의 13%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고객의 자산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업권 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