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과 고지거부 허가 요건 등 추가함.>>백지신탁 현실화하면 현대중공업그룹 지배력 상실"자식에게 지분 증여하거나 재단에 넘길 가능성도"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굳히면서 정 의원이 가진 현대중공업[009540]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에 이목이 쏠린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업무가 시장 직무와 관련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정 의원은 지분을 처분해 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정 의원이 가진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10.15%(771만7천769주)다. 주식 가치로는 1조9천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문제는 정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현대중공업의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제의 심판대에 오른다는데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리인에 위탁하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2월 도입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일부 부처는 4급 이상)와 국회의원 등이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취임 1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한다.
백지신탁 계약을 맺으면 수탁 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사업구조와 서울시장과의 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본사가 있고 선박과 건설기계 제조를 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서울시장의 업무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윤승영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의원이 방미 기간 마이클 블룸버그전 뉴욕시장을 만난 일을 소개하며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재산이 50조인데 뉴욕시장에 나갈 때 심사를 받았지만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고 했다. 정 의원이 직무연관성관련성에 어떤 자신감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룹 전체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시각도 있다. 그룹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나 하이투자증권 등은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어 서울시장 업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다른 대기업처럼순환 출자 구조를 띠고 있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 속에서 정 의원은 지주사 격인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다.
주식 백지신탁이 현실화하면 지분 처분에 따라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주식을 자식 등 가족에게 증여·상속하거나 재단에 넘길 수도 있다는관측도 흘러나온다.
정 의원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수석부장이 그룹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등 3세 승계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다.
가족 역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대상이지만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으면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꾸린지 1년이 넘고 일정한 소득(1인가구 월 90만5천원, 2인가구 월 154만1천원)이 있으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고지 거부 허가가 결정된다.
두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들도 증여·상속받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막대한증여·상속세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정 의원이 가진 주식 가치가 절대 작지 않아 시장에서소화하기 힘들다"며 "비싼 증여세를 내서 자식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현대중공업이지분을 가진 아산사회복지재단이나 아산나눔재단에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설사 정 의원의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매입한다고 하더라도의결권 행사 등의 문제에서 오너 일가의 입김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의문"이라며 "정의원의 주식 처분이 이뤄지면 분명 다른 지배구조가 되겠지만 정 의원 일가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굳히면서 정 의원이 가진 현대중공업[009540]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에 이목이 쏠린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업무가 시장 직무와 관련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정 의원은 지분을 처분해 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정 의원이 가진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10.15%(771만7천769주)다. 주식 가치로는 1조9천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문제는 정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현대중공업의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제의 심판대에 오른다는데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리인에 위탁하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2월 도입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일부 부처는 4급 이상)와 국회의원 등이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취임 1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한다.
백지신탁 계약을 맺으면 수탁 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사업구조와 서울시장과의 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본사가 있고 선박과 건설기계 제조를 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서울시장의 업무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윤승영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의원이 방미 기간 마이클 블룸버그전 뉴욕시장을 만난 일을 소개하며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재산이 50조인데 뉴욕시장에 나갈 때 심사를 받았지만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고 했다. 정 의원이 직무연관성관련성에 어떤 자신감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룹 전체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시각도 있다. 그룹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나 하이투자증권 등은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어 서울시장 업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다른 대기업처럼순환 출자 구조를 띠고 있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 속에서 정 의원은 지주사 격인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다.
주식 백지신탁이 현실화하면 지분 처분에 따라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주식을 자식 등 가족에게 증여·상속하거나 재단에 넘길 수도 있다는관측도 흘러나온다.
정 의원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수석부장이 그룹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등 3세 승계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다.
가족 역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대상이지만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으면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꾸린지 1년이 넘고 일정한 소득(1인가구 월 90만5천원, 2인가구 월 154만1천원)이 있으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고지 거부 허가가 결정된다.
두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들도 증여·상속받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막대한증여·상속세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정 의원이 가진 주식 가치가 절대 작지 않아 시장에서소화하기 힘들다"며 "비싼 증여세를 내서 자식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현대중공업이지분을 가진 아산사회복지재단이나 아산나눔재단에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설사 정 의원의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매입한다고 하더라도의결권 행사 등의 문제에서 오너 일가의 입김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의문"이라며 "정의원의 주식 처분이 이뤄지면 분명 다른 지배구조가 되겠지만 정 의원 일가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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