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 원장 "정치가 경제 걸림돌 되면 안 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치적 요인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경제 동향 및 국내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일본과 이탈리아 등 선진국 상당수는 소득 3만 달러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혁신과 구조개혁이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KDI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KDI가 지난달 17일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정치'(15%)와 '부정부패'(11%)가 가장 많이 꼽혔다.

김 원장은 "이런 결과를 보고 정치인과 지방관료가 유착해 경제회복에는 도움이되지 않는 지방사업을 진행해 재정건전성을 악화했던 일본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무엇보다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말 없는 다수에 귀를 기울이며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정부가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책의 내용보다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활용한 '정책집행의 과학화'(Science of Delivery)를 언급하며 "혁신정책 관련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구조개혁과 더불어 개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줄곧 늘어나면서도 3%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싱가포르와홍콩의 개방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과 함께 일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전 국민의 국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금융허브도 활성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11월 KDI가 발표한 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상반기의 성장률(3.9%)이 하반기(3.5%)보다 높은 '상고하저'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현황을 진단하면서 일본에 대해 "구조개혁의 단초를 잡지 못하고 있고, (통화정책이) 정치권 문제에 노출돼 좋은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 관해 김 원장은 "중국은 성장률 둔화로 기업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잠재부실이 확대됐다"며 "중국이 연착륙에 실패하면 대중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