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한국 전세제도 사라지면 성장률 상승 효과"

일본 노무라증권은 25일 한국의 부동산 전세 제도가 질서 있게 폐지되면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선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이 명목국내총생산(GDP)의 5%인 64조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등 전세 보증금이 상당 부분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가계 부채만 늘림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4조원의 전세대출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포인트 낮아지고 가계부문의 순저축률이 항구적으로 1%포인트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행법상 최소 임대 계약기간을 2년에서 2개월로 축소하되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전세제도를 질서 있게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었다.

그는 이 경우 월세 공급 증가로 월세이율이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의 중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전세 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돼 금융업의 고용과 부가가치가 늘고 신용 위험 축소로 금융 불안정에 더 쉽게 대비할 수도 있다고 그는분석했다.

한편 그는 최근 나타난 주택시장 개선 움직임이 내년까지 더욱 뚜렷해져 지난해0.4% 하락했던 주택 매매 가격(국민은행 가격 기준)이 올해 3% 상승하고 내년에는 5% 추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