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꼴 내부자 주식거래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사고팔아 수익 올려내부자거래 위법성 입증 어려워 규제도 '미비'

미국에서 인터넷기업 내부자들이 기술주 폭락전 주식을 대거 처분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상장사 10곳 중 7곳꼴로 매년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김태규 한림대학교 교수(재무금융학과)가 국내 표본 상장사 8천967개의 2003∼2009년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상장사는 6천21개로 전체 표본의 67.15%에 달했다.

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위를 활용해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된다.

김태규 교수가 금융당국에 신고된 내부자 거래를 분석해봤더니 2003년 분석 대상이 된 상장사의 58.2%에서 일어났던 내부자 거래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71.3%로 높아졌다.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다.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기업 가운데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이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46.5%)보다 높았다.

또 자기 회사 주식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을 때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비율이과대평가됐다고 봤을 때 주식을 파는 비율보다 높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에는 내부자 순매수가 발생한 기업이 73.3%로높아졌지만, 순매도 기업은 26.7%에 불과했다.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은 매도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와 매수를 포함한 연간 내부자 거래는 전체 상장 주식 수의 2.1∼2.8%를 차지했다. 소규모 기업의 내부자 거래가 대규모 기업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기업의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자사주 거래에 활용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에 대한 가격결정오류(mispricing)가 발생하면 저가매수 등을 통한 반대투자전략을 사용, 초과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자들의 합법적·비합법적 주식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위법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내부자 거래 규제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자기 회사와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우월한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초과 수익을 주식시장 가격 발견 기능에 기여한 대가로 해석할 수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제론자들은 내부자 거래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주식시장에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초과 수익을 얻는 이들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와 (저가매수 또는고가매도하는) 반대투자전략을 주식거래에 사용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나타났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반대투자전략을 이용한 초과 수익을 모두 고려한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