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간 대출 규제…'그림자 금융' 억제 일환

중국 당국이 '그림자 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간 상호 대출 규제에 착수했다.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옴에 따라 통화완화등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소 기대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등은 지난 16일 성명을통해 은행들이 서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은행간 자금시장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이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출 규모는 앞으로 전체 부채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은행이 다른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 규모도 기본자본(Tier 1)의 50% 선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복잡한 상호 대출을 거쳐 지방정부·부동산 개발업체·생산 과잉 대기업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큰 대출을 위험성이 작은 은행 상대 대출로 위장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중국은행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위험성이 큰 대출을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실제 이상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WSJ는지적했다.

당국은 성명에서 은행들이 상호 대출을 통해 자본 확충, 위험성 감수 및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 관리 등 각종 필수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고경고했다.

또한 은행들은 상호 대출 만기를 더 잘 관리하고 유동성 위험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민은행 외에도 은행관리감독위원회(CBRC)·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국가외환관리국(SAFE) 등 금융 관련 감독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09년 말 6조2천억 위안(약 1천17조원)이었던 은행간 자금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1조5천억 위안에 달해 약 3.5배로 급증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금융권은 물론 경제 전반의 유동성 긴축 문제가 한층 심화할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고려하면 중국 당국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여전히 부정적인으로 보인다고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관측했다.

리웨이(李위<火변+韋>)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는 "새 규정으로 대출 증가가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며 "대출이 너무 빨리 줄어들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애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유화적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광파(廣發)은행의 우시졔 애널리스트는 "규제 당국이 그림자 금융에 대해 경제를해칠 수도 있는 전면 단속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제를 선호하고 있어 새 규정이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WSJ에 말했다.

또한, 대다수 은행이 이미 이 같은 한도 안에서 대출을 관리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은행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