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착오거래 피해 100억 넘어야 직권구제

코스피200선물 '실시간 상하한가' 1% 적용안 추진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고자 파생상품시장에 도입 예정인 '착오거래 직권구제'를 받으려면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야 할전망이다.

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실시간(동적·動的) 가격제한제도의 변동폭은 1%로 가닥이 잡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최근 개정하면서 이같은 방향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향의 직권 구제 요건과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변동범위는 세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된다.

결제가 곤란하거나 시장혼란 우려가 있는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회원 신청에 의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착오거래 가격 정정을 위해 구제신청을 하려면 착오거래자가 장 종료 15분 내에 거래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해 사실상 구제가 어려웠다.

세칙에 담은 구제요건 중 핵심인 예상손실금액은 颼억원 초과'로 논의 중이다.

최근 사고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사례가 대부분인데다 손실금액 기준을 낮게 잡으면 무분별한 구제신청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거래패턴과 호가 분석을 통해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해야 구제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이와는 별도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거래소 거래기록이 사라져 복구가 불가능해지면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당국이 도입방침을 밝혔던 실시간 가격제한(상하한가)제도는 직전 가격대비변동폭을 비교적 소폭으로 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선물에 대해 1% 적용을 추진 중이다.

2010년 이래 정상적인 거래에서 1%선을 넘는 가격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직전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거나 과거 9.11 사태처럼 악재나 호재 등으로 시황이 급변할 때는 거래체결을 제약하지 않도록 실시간 가격변동폭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모든 상품·종목에 작용되는 일중 상하한가와 달리 실시간 상하한가 적용 상품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에, 종목도 최근월물과 차근월물 등에 국한해 탄력적으로운용할 방침이다.

실시간 가격변동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은 지정가호가만 허용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