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경제의 동력"

초보 호주 재무부 정무장관·브록든 호주자산운용협회 CEO

"호주가 22년 연속 경제성장을 하고 세계 금융위기에도 침체하지 않은 것은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중심으로 펀드 시장이 유동성을 유지하며 증시 투자를 지속하고 경기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 한-호주 공동 금융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초보 호주 재무부 정무장관과 존 브록든 호주자산운용협회(FSC) 최고경영자(CEO)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을 이렇게 소개했다.

1992년 도입된 슈퍼애뉴에이션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도 근로자 연봉의 9%를 의무적으로 기여하도록 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다.

국내에서 각 기업이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상품을 계약하는 것과 달리, 호주에서는 근로자가 각각 다양한 기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브록든 CEO는 "한국도 호주처럼 퇴직연금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호주의 경험으로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장려했으므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펀드를 더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슈퍼애뉴에이션 펀드 자산은 호주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1조7천억 달러로 50%가 호주와 해외 주식에 투자돼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뿐 아니라 금융산업 활성화측면에서도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호주 자산운용 산업은 2001년 퇴직연금 개혁을 거치며 급성장했으며 현재 호주의 금융산업은 국가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브록든 CEO는 "국민이 은퇴 후 생애를 설계하고 저축을 늘리는 직접적인 혜택뿐아니라 경제에 부가 혜택이 나타난다"며 "호주 국민이 슈퍼애뉴에이션의 기술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커졌다"고 말했다.

슈퍼애뉴에이션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한 비결로 초보 정무장관은 세제혜택을 꼽았다.

그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 특정 조건이 성립할 때 세제 혜택을 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력적"이라며 "의무 기여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지원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회원국 간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한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록든 CEO는 "내년까지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끌어내 2016년 시범 운용을 할계획"이라며 "통합 규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한국과 호주가 금융 서비스를 서로 수출·수입할 수 있으므로 금융 부문에서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