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 500조 첫 돌파…정부 빚 부담 눈덩이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 위한 세입 부족 보완용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이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짊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천175억원으로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은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1조2천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자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더욱 늘렸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줄었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만나 다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136조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채 발행 잔액은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국민이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것이다.

당장 지금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줘 현 세대에는 부담이 덜할지 모르지만 향후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또 정부에는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부양에 나서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내년 예산을 대폭확대하기로 한 것도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