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거래세 인하 등 강력한 한방 있어야"
올해 금융감독당국은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증시를 살리고자 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상장 활성화,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에 이어 지난달에는 주식시장 발전방안까지나왔지만 기력을 잃어버린 증시의 처방전으로는 부족했다.
올해 코스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힘을 받는가 했지만 장기 상승세를 타지는못했다.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올해 증시도 박스권에 갇힌 한 해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국내 주식시장은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이후 내내 박스권을 맴돌고있다.
업계에선 증시가 박스권을 뚫고 나가려면 제도 면에서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1월에 나온 주식 활성화 방안에 지대한 관심이 쏠렸던 이유다.
당시 금융당국이 증권거래세 인하도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제 혜택에의기대감이 컸다.
결국 거래세 인하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기대감은 바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의 증권 거래세 비과세가 방안에서 빠진 것을 놓고 업계의 실망이 컸다.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12년까지 면제받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에 올랐다.
비과세 폐지의 목적은 세수 증대였지만 이후 차익거래가 급감하면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자 다시 비과세 또는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부과 이후 거래가 끊어짐에 따라 세수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만 줘 당연히 비과세로 갈 줄 알았는데 예상을빗나갔다"며 "증시가 죽어가는데 긴급 수혈은커녕 헌혈을 하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가 빠진 방안은 즉효를 내기보다는 보약을 먹는 것처럼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까웠다.
수급 구조 면에서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가 핵심이었다.
방안에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전일 종가 대비 ±30%), 중소형 연기금의연합 투자풀 구성,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등이 포함됐다.
거래세 인하가 방안에서 빠졌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증시의 활력을 불어넣기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꼽는다.
개인투자자 이탈 등으로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려면 세제 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물리는 법안이 최근 통과됨에 따라 주식에는 거래세, 파생상품엔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과세체계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이 구성되면 투자자 저변 확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증시 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사적 연기금(투자풀 구성)이나 기업(상장)이 증시에 더 많이 입성하기엔 매력도가 떨어진 현재 증시를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실물경기가 좋지 못하면 소비가 부진하고 이는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진다.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실적인데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노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나온 상장 활성화 대책도 이런맥락에서 한계가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 상장을 통해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단기적인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세금 문제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은 드물다.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에 대한기대가 있었지만 최근 대책에서 빠져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컸다. 지배구조 개선을위한 노력은 고무적으로 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에 힘이 실릴 것이다. 주주들의 힘이 세지면 배당 확대 요구가 강해진다.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 구성도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실질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코스피가 몇 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실질적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법이 필요하다.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 등 실질적으로 수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단기 효력도 구체화해야 한다.
◇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 정부가 올해 부동산대책을 내놨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내놓았다.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숨통이트이지 않으면 주식 시장도 힘들다. 올해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도 소비나 투자 여력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 대책은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전월세 안정이 먼저 이뤄져야전반적으로 내수나 소비 여력이 나아진다.
◇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 제도적으로 증시에 돈이 몰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제 혜택이다.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 면에서 좋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해줄 수 있는 것은 세제 혜택을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풀을 만들고은행 등의 주식 투자한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들이 증시에 들어오려면 투자했을 때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증시가 좋아져야 풀리는 문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 금융감독당국은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증시를 살리고자 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상장 활성화,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에 이어 지난달에는 주식시장 발전방안까지나왔지만 기력을 잃어버린 증시의 처방전으로는 부족했다.
올해 코스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힘을 받는가 했지만 장기 상승세를 타지는못했다.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올해 증시도 박스권에 갇힌 한 해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국내 주식시장은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이후 내내 박스권을 맴돌고있다.
업계에선 증시가 박스권을 뚫고 나가려면 제도 면에서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1월에 나온 주식 활성화 방안에 지대한 관심이 쏠렸던 이유다.
당시 금융당국이 증권거래세 인하도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제 혜택에의기대감이 컸다.
결국 거래세 인하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기대감은 바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의 증권 거래세 비과세가 방안에서 빠진 것을 놓고 업계의 실망이 컸다.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12년까지 면제받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에 올랐다.
비과세 폐지의 목적은 세수 증대였지만 이후 차익거래가 급감하면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자 다시 비과세 또는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부과 이후 거래가 끊어짐에 따라 세수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만 줘 당연히 비과세로 갈 줄 알았는데 예상을빗나갔다"며 "증시가 죽어가는데 긴급 수혈은커녕 헌혈을 하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가 빠진 방안은 즉효를 내기보다는 보약을 먹는 것처럼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까웠다.
수급 구조 면에서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가 핵심이었다.
방안에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전일 종가 대비 ±30%), 중소형 연기금의연합 투자풀 구성,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등이 포함됐다.
거래세 인하가 방안에서 빠졌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증시의 활력을 불어넣기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꼽는다.
개인투자자 이탈 등으로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려면 세제 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물리는 법안이 최근 통과됨에 따라 주식에는 거래세, 파생상품엔 양도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과세체계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이 구성되면 투자자 저변 확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증시 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사적 연기금(투자풀 구성)이나 기업(상장)이 증시에 더 많이 입성하기엔 매력도가 떨어진 현재 증시를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실물경기가 좋지 못하면 소비가 부진하고 이는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진다.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실적인데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노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나온 상장 활성화 대책도 이런맥락에서 한계가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 상장을 통해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단기적인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세금 문제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은 드물다.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에 대한기대가 있었지만 최근 대책에서 빠져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컸다. 지배구조 개선을위한 노력은 고무적으로 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에 힘이 실릴 것이다. 주주들의 힘이 세지면 배당 확대 요구가 강해진다.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 구성도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실질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코스피가 몇 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실질적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법이 필요하다.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 등 실질적으로 수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단기 효력도 구체화해야 한다.
◇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 정부가 올해 부동산대책을 내놨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내놓았다.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숨통이트이지 않으면 주식 시장도 힘들다. 올해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도 소비나 투자 여력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 대책은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전월세 안정이 먼저 이뤄져야전반적으로 내수나 소비 여력이 나아진다.
◇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 제도적으로 증시에 돈이 몰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제 혜택이다.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 면에서 좋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해줄 수 있는 것은 세제 혜택을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풀을 만들고은행 등의 주식 투자한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들이 증시에 들어오려면 투자했을 때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증시가 좋아져야 풀리는 문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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