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 길어지자 증권거래세도 제자리걸음

주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1천200억원으로 전년(3조771억원)보다 1% 가량 늘었다.

3년 만에 늘어난 것이지만 증가폭은 약 400억원에 그쳤다.

작년 거래세 세입예산(4조원) 규모에는 9천억원 가량 미달했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것은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지난해 482조7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7.2%(32조3천억원) 늘며 직전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난 덕분이다.

반면에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거래대금은 전년보다 1.1%(10조4천억원) 줄어든 976조원으로 3년째 감소하며 세수 증가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거래일수가 245일로 2002년(244일) 이래 가장 적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코스피 종목에는 양도가액의 0.15%를, 코스닥 종목에는0.30%를 부과하므로 주가 등락이나 거래량과 연동된다.

세수 추이를 보면 1999년 1조원을 넘어선 이래 2000년 2조7천억원으로 폭증한뒤 증감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2011년 4조2천78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선2012~2013년 3조6천806억원, 3조771억원으로 2년간 감소했다.

<표> 증권거래세 수입(억원)┌───┬──────┐│시기 │증권거래세 │├───┼──────┤│ 2014│31200 │├───┼──────┤│2013 │30771 │├───┼──────┤│2012 │36806 │├───┼──────┤│2011 │42787 │├───┼──────┤│2010 │36671 │├───┼──────┤│2009 │35339 │├───┼──────┤│2008 │27875 │├───┼──────┤│2007 │34688 │├───┼──────┤│2006 │25257 │├───┼──────┤│2005 │23705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