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30%> ④"시장 효율성 제고될 것…궁극적으론 폐지해야"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4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올해 6월 중순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냈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날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와 관련한 '룰 세팅(rule setting)'을 마무리 지었고,한국거래소와 증권사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시장은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하는 곳"이라며 "제한폭을 확대하면가격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5%로 보폭이 제한된 현행 체제에선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하면 극단에 가까워지는 이른바 '자석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상·하한가에 근접한 가격을 만들고 추종 매매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심심치 않게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또 "가격제한폭을 두 배로 늘리더라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국내 증권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식이 충분히 성숙했다"며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1천500조원에 이른다. 넓어진 상·하한폭을 감내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들도 과거와 달리 금융을 정부나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가격제한폭 확대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장치도 탄탄히 마련했고 증권사 스스로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신용융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점도 긍정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 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격제한폭 확대 후 상·하한폭 도달 기업의 증감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증시의 가격제한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격폭 제한이 없어야 주식 가격이 더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당국 입장에선 가격제한폭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국회 표류 중인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에 대해선 "아직 공매도잔고 공시를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2년 전부터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의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있다"고 전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