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총사업비 검토…재정집행 효율성 기여

조달청이 대형 사업 추진단계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총사업비 검토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사업비 검토사업과 2년간 발주된 공사 중 24개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초 설계대비 13.4%가 감액 조정됐으며 이 가운데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로 기여분은 7.4%에 달한다.

실제로 최초 설계금액 10조5천532억원 가운데 조달청의 총사업비 사전검토를 거친 조정금액은 7천854억원(7.4%)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자체 조정과 기획재정부 예산검토를 거쳐 최종 발주 시 1조4천166억원(13.4%)이 하향 조정됐다.

국고 지원사업 가운데 사업기간 2년 이상인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나 200억원이상 건축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총사업비를결정해야 한다.

조달청이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총사업비 검토과정에서 설계도서 작성시점과 검토시점의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표준품셈 등 각종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와 무리하게 사업비를 부풀리려는관행 등도 개선됐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규모 정부사업의 공사비를철저하게 검증하고 부풀려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발주기관의 사업이 효율적으로이뤄지도록 최대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