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R&D, 미래부가 담당해야"<과학기술계 간담회>

새 정부가 원자력 연구·개발(R＆D)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기술 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열렸다.

참석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R＆D 전담 기능을 보장해야 하며, 원자력 R＆D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연계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산업기술 R＆D 법률과 예산이 상당 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산업기술 지원기능이 제외돼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R＆D 전담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원자력 R＆D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규제 분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독립시키고, 원전수명 연장과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임무를 규제위에서맡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룡부처가 아니라 예전 과학기술부보다도 축소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면서 "이대로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 산업기술 R＆D, 산학협력, 원자력진흥 업무를 이관해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박상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이승구 과우회 회장, 강신영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