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특허청 2013년 업무계획 청와대 보고

특허청은 25일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과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최근 정책환경 분석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 등이 담겨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시스템 혁신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심사품질을 개선,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속·정확하게 권리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와 특허소송 관할 집중 및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제도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와 대학·공공기관 특허기술의 활용도 제고, 기업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정착 등에 노력한다.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와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수수료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신뢰받는 지식재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해 개도국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보급 확대,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영민 청장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특허청뿐만 아니라범정부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 지식재산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정책협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