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발표

새로운 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꾀하고자 마련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식재산권으로 개발, 이를 활용하고 사업화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허청은 국제화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기존의 단편적인 심사 품질 제고 노력에서 벗어나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지재권 품질' 시책으로 방향을 바꿔 'STAR 특허'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외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하고 품질 높은지재권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개개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별로 심사 시기가 다른 현행 제도를 바꿔 동일 제품군 등에 대한 다수의 지재권 출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기술 융복합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편제된 특허심사조직을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빠른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도 병행된다.

특허·실용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하고, 상표는 2017년까지3개월, 디자인은 2015년까지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하는 '국민행복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위해 지재권 중심의연구개발을 정부와 민간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우수한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전문기업 200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 1천500개를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선정,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상호 협력해 기술탈취방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도입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군 장병에 대한발명 진흥 및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 인재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민 청장은 "기존 지식재산 정책이 지식재산의 창출 확대, 보호 강화, 활용제고라는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이번에 마련한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설명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