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출연연 '장롱 특허' 질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의 휴면 특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 출연연 20개 기관이 보유한 특허 7만8천441개 가운데 활용된 특허는 2만5천754개로 활용률이 32.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동안 특허 등록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이상 경과한 '미활용특허'도 전체 보유 특허의 18.5%나 됐다"면서 "활용을 추진하고 있거나 미활용된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만 연간 2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고, R&D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사업화의 연구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미활용 특허 비율이 각각 37.3%, 37.2%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국가의 R&D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유 특허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특허의 질을 높여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도 "특허만 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특허를 위한 특허를 내기 때문 아니냐"고 질책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