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출연연 높은 비정규직 비율 '논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 현재 25개 출연연에서 1천487명의비정규직이 퇴직했지만, 채용 인원은 그보다 적은 1천356명에 그쳤다"면서 "반면 2011년과 지난해에는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각각 2천975명, 3천175명으로 같은 해 퇴직 인원보다 25.4%, 24.1%씩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최근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줄었지만,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지만2008년부터 지금까지 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이 38% 증가하는 동안 정규직은 11%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비정규직 비율이 60%에 가까운 출연연도 있다"면서 "의미가 모호한 창조경제 실현이나 성과 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제 고용 방침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분해 채용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지난해 소송비용으로만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소송비나 과태료 등에 예산을낭비하지 말고 대전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연구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근태를 직접 관리한다는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삭제한 시방서를 충남지노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시키면서도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책임있게 일하도록 하려면 정규직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상의해 정규직의총액 인건비를 늘리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