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노정 갈등 철도파업 전망 '불투명'>

입력 2013-12-23 16:33  

"노조 탄압" 복귀자 줄어,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철도 파업 당분간 지속 전망…연말 국민 불편·물류차질만 가중

경찰이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진입하는 초강수를 두고도 연행에 실패하면서 이번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경찰은 2주일째 이어진 사상 초유의 장기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물류운송 차질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하자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핵심 지도부를 검거해 파업을 조속히 종식하려 했다.

이번 파업을 이끄는 노조 핵심을 검거하면 파업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철도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이번 파업은 정부로서도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도부 검거작전은 허탕만 치고 실패로 끝났다. 경찰은 22일 민주노총본부 건물에서 온종일 난리를 치고도 철도노조 수배자를 단 한 명도 연행하지 못했다.

미리 빠져나가 애초부터 철도노조 지도부가 없던 곳에 대규모 경찰력까지 동원,강제 진입해 '골탕만 먹은 꼴'이 됐다.

정부와 경찰의 이날 대규모 '전격 점거작전'은 철도노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민주·진보·정의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혹을 떼어내려다 다른 혹까지 붙인' 일종의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내세워 이번 파업을 강행했으나 그동안 내·외부의 여러 악조건과 싸워왔다.

파업 초기부터 시작된 정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강경 대응과 징계 등에따른 심리적 불안과 피로를 느끼는 일부 노조원들의 복귀, 열차 운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 대한 승객 불만, 물류운송 차질, 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와의 연대파업이 무산된 것도 노조 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파업 동력이 점차 소진되던 상황에서 정부와 경찰의 이번 초강수 점거작전은 '꺼져가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23일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국회 특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철도공사가 교섭에 나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침탈, 철도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열고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탄압 규탄과 철도민영화 중단,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NGO 기자회견과 여성계·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이 각각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또 오후에는 결의대회와 평화 대행진이 서울 등 전국 8곳에서 열리고 서울지역야간 촛불집회도 오후 7시 민주노총 앞에서 개최된다.

민노총은 28일 총파업에 앞서 이날 하루 동안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한 확대간부 파업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시민과 연대하고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강고한 파업 대오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노조원들이 이번 강경 진압을 '노조탄압'으로 인식하면서 그동안 꾸준히늘던 노조원들의 복귀도 줄었다.

22일까지 복귀인원은 1천98명(12.5%)에 달했으나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21명에 그쳤다. 현재까지의 복귀 인원은 1천119명(12.8%)이다.

지도부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철도 노조원들의 응집력이 더 단단해지고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이번 주말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이뤄지면 철도 파업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대규모 검거작전 여파가 연말 극심한 '노-정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객 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국민 불편과 물류 운송차질에 따른산업계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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