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레일 "수서發 KTX 자회사 민영화 안한다"노조 "분할 민영화 수순…대운하 계획과 같은 맥락"'불신의 골' 깊어…야권 "법제화하면 될 것"
"수서 발(發) KTX 자회사는 분할 민영화수순" vs. "민간참여 막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했다. 왜 못믿나" 26일로 18일째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의 핵심 쟁점인 수서 발 KTX 자회사에 대해 노조와 정부·코레일이 각각 갖고 있는 확고한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불신의 골'이 깊어 좀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 회사의 참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해 더는 논란의 여지가없는 만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명분 없는 파업을 조속히 접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나 노조는 여전히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끝까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 누차 얘기했고, 방지대책으로 정관 규정, 주식협약, 철도면허 발급조건 등에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았는데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면서 답답해 하고 있다.
KTX 수서발 자회사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면서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오히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며 경쟁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조는 4대강 사업이 절대 대운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국토부가 결국은대운하를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아예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에 부정적인 정부와여권을 비판하고 있다.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야권에서 요구하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민간과 외국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코레일 노·사, 정은 물론 사회 전체로 확산된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말 새로 만드는 수서발 KTX 사업 노선을 누가 운영할지 논의하면서 본격화됐다.
2016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을 서울의 지하철 9호선처럼 민영화해 경쟁 체제로 가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코레일 노사는 "(지하철과 달리) 같은 노선을 쓰면서 다른 민간 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경쟁이 안 된다"며 "독점권을 잃으면 결국 국민은 운임도 비싸고 서비스도 낮은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대신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한지붕 안에서라도 경쟁을 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월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지주회사제' 운영 방안이 그것이다.
코레일은 오랜 독점 구조로 17조원에 달하는 만성적 누적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방만 공기업'의 대표 사례여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코레일은 이후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노조의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애초보다 대폭 수정된 자회사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이 59%를 차지하도록 했고,민간에는 팔지 못하게 돼 있다. 심지어 2016년 이후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내면 10%씩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결국 지난 10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사회 의결 이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의 반발은 더 격화됐다. 노조는 여전히 수서발 KTX자회사가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핵심 주장은 지분 일부 조정, 민간매각 금지 정관 명시등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수서 발(發) KTX 자회사는 분할 민영화수순" vs. "민간참여 막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했다. 왜 못믿나" 26일로 18일째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의 핵심 쟁점인 수서 발 KTX 자회사에 대해 노조와 정부·코레일이 각각 갖고 있는 확고한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불신의 골'이 깊어 좀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 회사의 참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해 더는 논란의 여지가없는 만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명분 없는 파업을 조속히 접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나 노조는 여전히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끝까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 누차 얘기했고, 방지대책으로 정관 규정, 주식협약, 철도면허 발급조건 등에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았는데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면서 답답해 하고 있다.
KTX 수서발 자회사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면서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오히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며 경쟁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조는 4대강 사업이 절대 대운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국토부가 결국은대운하를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아예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에 부정적인 정부와여권을 비판하고 있다.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야권에서 요구하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민간과 외국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코레일 노·사, 정은 물론 사회 전체로 확산된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말 새로 만드는 수서발 KTX 사업 노선을 누가 운영할지 논의하면서 본격화됐다.
2016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을 서울의 지하철 9호선처럼 민영화해 경쟁 체제로 가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코레일 노사는 "(지하철과 달리) 같은 노선을 쓰면서 다른 민간 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경쟁이 안 된다"며 "독점권을 잃으면 결국 국민은 운임도 비싸고 서비스도 낮은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대신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한지붕 안에서라도 경쟁을 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월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지주회사제' 운영 방안이 그것이다.
코레일은 오랜 독점 구조로 17조원에 달하는 만성적 누적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방만 공기업'의 대표 사례여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코레일은 이후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노조의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애초보다 대폭 수정된 자회사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이 59%를 차지하도록 했고,민간에는 팔지 못하게 돼 있다. 심지어 2016년 이후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내면 10%씩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결국 지난 10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사회 의결 이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의 반발은 더 격화됐다. 노조는 여전히 수서발 KTX자회사가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핵심 주장은 지분 일부 조정, 민간매각 금지 정관 명시등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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