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상화 대책, 16년전 되풀이"<과기노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을 대상으로 강도높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16년 전과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발표한 '출연연의 비정상화 원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과기부가 내놓은 '출연연 경영혁신' 전략과 다르지 않다.

당시 사회 각 부문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한다는 명분으로, 과기부는 출연연에 대해 고강도의 개혁 정책을 주문했다.

2천53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정년을단축하는 한편 연월차 수당과 대학학자금 지원, 퇴직금 누진제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폐지됐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예산배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미래부가 최근 8대 방만 경영 항목으로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복무형태,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인사' 등을 내세우고 출연연에 개선을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과기노조는 "최근 적발된 유가족 특별채용 사례도 출연연 1곳, 그것도 비정규직이었다"며 "출연연에 대한 처우는 이미 1998년 경영혁신을 통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낮은 처우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나마 경제 위기 때는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형식적으로나마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라도 거쳤다"며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본질은 MB정부 들어 두배 가까이 증가한 500조 부채가 원인인데, 정부는 출연연을 '방만경영', '비리'의 온상으로 표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출연연의 비정상화 원인은 오히려 다른 데 있다고 주장했다.

1998년부터 시작된 PBS(연구과제중심제도)로 인해 과제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에참여하는 인건비를 줄이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나 낮은 정부출연금 비중으로인해 단기 성과 위주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치중하고 출연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비정상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출연연에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할 것을 주문하면서 연구현장에서는 우리가 '제 2의 산업부인가'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출연연의 나머지 자질구레한 복지마저 걷어내려 하고 있다"며 "방만 경영에 대한 정상화라는 명분은 대국민 선전용일 뿐,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5일 񟭎년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