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정상화 대책 폐기해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정상화대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은 지난달 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제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노조에 교섭을 요청하는 등 계획을 이행하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라며 "부채가 전혀 없고 경영부실사례도 없는 출연연에 대해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적한 과도한 복리후생 조항 10가지 중 해당되는 곳은 출연연 1∼2곳 뿐으로, 공통적인 해당 사항은 조합간부 인사·징계 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얻어야 한다는 조항뿐"이라며 "결국 정상화 대책의 진짜 목적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출연연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이미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돼 연봉제, 3년 계약제와 이진아웃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적용해오고 있다"며 "출연연에 비정상적을 초래하는 진짜 원인인 낮은 출연금,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 낙하산 인사 등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