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특허청 국장 출신 6대 산하기관장 독식"

연봉은 특허청장보다 최고 1.8배 많아

특허청의 일부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명퇴 후6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으로 드러났다.

6대 산하기관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특허정보원 ▲ 특허정보진흥센터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다.

이들의 연봉은 특허청장(1억600만원)보다 더 많았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연구원장과 지식재산전략원장은 특허청장의 1.8배인 1억8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또 정년보다 2∼3년 일찍 퇴직하는 대신 5천만∼1억원 정도의 명예퇴직수당을받았다.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동시에 재취업한 산하기관에서 월급도 받으며 재취업한 산하기관에서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허청의 고위직 재취업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최근 2년 동안 특허청 서기관과 사무관 11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재취업하는 등 6대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직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이는 본부 인사 적체 해소용 또는 장기 노후 대책용 취업으로,명백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젊은이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이 같은 행위는 공공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라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