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발명특허 공립 특성화고 부실운영"

지급 노트북은 교장실에, 복사기는 행정실에서 사용

특허청이 지원하는 발명특허 공립 특성화고교가정규수업은 고사하고 지급된 기자재조차 엉뚱하게 사용,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명특허 공립 특성화 고교가 기관경고를 받는 등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발명특허 공립 특성화고의 경우 최소 12단위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그동안 단 한 차례 수업도 하지 않았다.

발명관련 산학겸임 강의 역시 열린 적이 없었다. 교사들도 집체교육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발명·특허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기자재가 학교 업무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D발명과학고는 2010년 전자특허출원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을 교장실과 교무실의사무용으로, 2008년 레이저프린터 2대는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사용하다 기관주의를받았다.

또 발명·특허 교육에 지원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자 연말에 태블릿컴퓨터 14대(2천만원), 디지털카메라 8대(140만원)를 사는 등 부적절한 예산사용으로 주의요구를 받기도 했다.

D전자고는 특성화 교육비를 사용하지 못하자 사업 마감일이 지난 이후 기자재구입비 2천400만원을 편법 운용하는 등 발명특허특성화고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7천624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된 사립고가 연간 100여건 이상 산업재산권을 출원했지만, 3개 공립고는 이에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J고는 발명특허 특성화공립고로 지정되고도 2013년 디자인 1건 출원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특성화고로 지정받은 공립고의 교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지 못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며"전면 감사로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전문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특허 분야에 정규교육을 하도록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개교에 40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2013년도부터는 사립 3개교 공립 3개교 등 6개 고교에 1억8천만원씩 연간1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