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화력발전세율 인상 건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대표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18일 충남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전반기 협의회 제183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인상 건의문을 채택했다.

각 시·도 대표의장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현재 1㎾h당 0.15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을 0.75원으로 올리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34만3천725Gwh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며,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연간 11만7천716Gwh를 생산해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4%를 점유하고 있다.

협의회는 세율이 인상되면 전국에서 1년간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가 현행 492억원에서 2천459억원으로 5배 늘어나, 화력발전소 인근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남규(67) 태안군의회 의장과 이기성(55) 청양군의회 부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