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사업서 나온 특허, 개발기업 소유 확대"

'정부 소유'서 '민간 활용'으로 전환, 특허 활용 촉진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특허 소유제도가 '정부소유' 관점에서 '민간 활용'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기업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제36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공공특허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현재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와 개발기관 등이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있는 것을 올해 말까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 소유자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기관도 정부와 공동소유가 아닌 기업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길이 열리게되는 것이다.

각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개발기관 특허 소유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산·학·연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특허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지식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특허기술을 개발한 기관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유권 분쟁 소지가 컸던 직무발명(특허)도 기업 등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경우 '특허 소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각 부처 협약이나 계약 관련 규정에 반영토록 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에게는 '전용실시(독점실시)나 매각'이 폭넓게 허용된다.

국가나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도 비영리기구에한해 국가 등과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대학 등이 특허를 활용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인 기업 등이 동의하지않으면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지만, 이 같은 공유특허에 대한 '공유자 동의 규정'을 개선, 대학 특허 활용기회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실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기관이 특허를 소유하게 돼 산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장(死藏)을 막아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